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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民, 의료시장개방 공동 대응해야"
[ 2002년 03월 18일 14시 22분 ]
서강대 왕상한(법학과)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관련 단체에 있다"면서 "정부만 믿어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활용하지 않아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상한 교수는 18일(월) 의협이 주최한 WTO 도하개발아젠더(DDA)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의료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왕 교수는 "내년 3월까지 양허요구안과 양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단일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의협 병협 뿐만 아니라 치협 간호사협 등 유관단체들과 협의해 단일안을 내야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유관 단체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왕 교수는 "이미 90년부터 WTO에서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한번도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시장개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국제 동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6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에게 시장개방 대상을 정해 요구해야 하지만 의협도 회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높은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상황은 정부를 믿어서도 배척해서도 안된다"고 왕교수는 지적했다.

왕 교수는 "비록 일정이 촉박하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철저히 파악해 시장개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의료시장 분야는 다른 서비스분야 협상타결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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