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은 의약품 절감과 현지조사 내실화 등 사후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건강보험포럼'에 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기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국장은 올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보험급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 사후관리 강화방안, 진료내역통보제도의 내실화, 적정성 평가 활성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과 관련, 복지부는 상반기내에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실거래가제 이후 납품가격이 인상된 품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상반기중에 2∼3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
퇴장방지의약품 800여 품목에 대한 사용장려비 지급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병의원·약국 700곳에 대한 정기조사와 기획실사를 병행하고,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선 7일이상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를 확대하는 등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제를 확대하는 한편, 야간진료, 물리치료, CT검사 등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조회도 강화된다.
문국장은 이외에도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미흡 기관 공개 및 현지조사와 연계하는등 상시 평가관리체계 구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가동 ▲동료의사 진료비 심사참여(Peer Reiew) 참여 확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진료왜곡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국장은 재정파탄에 대해 "수년간 누적된 적자구조와 의보통합, 의약분업 시행, 수가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과도한 수가인상 때문'이라는 시민단체들과 의견차를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