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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주도권 '醫-民-政' 쟁탈전 심화"
[ 2002년 03월 19일 13시 15분 ]
의약분업이후 의사집단과 시민단체, 정부 등 삼자간 의료비용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의사도 할말 있었다'의 저자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19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실장 이현순) 정기모임에 참석, "한국의 의료정치는 당분간 주도권 투쟁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근 교수는 이날 '의료정치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전문가집단의 반격이 대중적 통제의 벽을 뚫자 정부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비용을 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 기준은 의료정치가 누구 손에 의해 주도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의협의 정치참여 선언과 관련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집단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의료체제의 개혁, 국민건강권의 양적,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 또는 사회곳곳에 설치돼 있는 반의사적 진지와 대화의 통로를 트는 일"이 사전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관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관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모든 시민사회의 영역에 쌍방향적 대화가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 정치권과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일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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