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불참불구 상대가치 연구 강행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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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불구 상대가치 연구 강행론 대두


[ 2002년 03월 20일 03시 40분 ]

다음주부터 장단기 상대가치점수 및 내년도 환산지수 개정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협이 불참입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는 내주 회의를 열어 단기 및 중장기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및 운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공단-의약계간 수가계약을 위한 현행수가의 적정성평가 방안도 모색한다.

그러나 의협이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연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20일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연구의 한축을 맡고 있는 의협이 빠진다면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에서처럼 또다시 연구의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의협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건정심위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의협이 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월까지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연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많다.

다른 건정심위 관계자는 "의협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고 연구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연구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수가인하 이후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19일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의약계 대표들이 불참을 철회했고, 왜곡된 상대가치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한다면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