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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투쟁위 "병원계 고사직전 대책 마련하라"


[ 2002년 03월 21일 03시 44분 ]

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입원료·조제료 현실화와 외래조제실 원상회복 수용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 병원생존투쟁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오늘(21일) 투쟁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대정부 투쟁과 관련 병원계의 의지를 담아낸 성명서를 채택, 원가의 20∼30%에 불과한 병원입원료 및 원가대비 1/10 수준에 그치는 입원환자 조제료를 시급히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이날 "의약분업 이후 보험약제비가 2조원 이상 급증한 원인이 된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와 실거래가상환제의 원상회복만이 보허재정적자 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외래약국 허용 및 실거래거상환제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투쟁위는 또 "병원전속 전문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현 사태는 정부 책의 잘못 때문"이라며 "전문의 이직으로 야기되는 진료기능 마비와 병원도산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이 날로 심화돼 병원 도산율이 10%에 육박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압류된 병원진료비가 1조원에 달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병원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병원의 도산은 한국의료 붕괴를 뜻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연이어 쏟아지기도 했다.

투쟁위는 "병원계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20만 병원인들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을 던져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병원생존투쟁위는 향후 대정부 투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투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기획·정책·홍보·동원등 세부 투쟁조직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