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아사상태 직면 수액공급 절박"


[ 2002년 03월 22일 02시 41분 ]

장기간 누적된 저수가 정책으로 국내 병원들이 아사상태에 빠져 있어 수액공급이 절박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학회가 21일 개최한 '병원경영 정말 위기인가' 공청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실장과 가천의대 병원경영학과 정기선 교수는 입원료 조정 등 왜곡된 수가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건용 연구실장은 '병원발전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입원료와 병원조제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상대가치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실장은 이날 의료를 '의사 서비스와 비의사서비스의 복합체'로 구분한 뒤 "병원은 특성상 기술, 자본, 인력 집약적인 비의사서비스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서비스와 비의사서비스간 균형잡힌 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병원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 "민간병원을 공익기관으로 인정하여 국립병원의 전면적인 면세혜택이나 토지 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가천의대 정기선 교수는 '병원경영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병원근무 의사들의 대규모 이직과 의원개업에 따른 전문의구인난이 심화됐다"며 "아울러 급여수준이 대폭 인상돼 병원 경영이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이용실태분석 결과를 인용 "요양급여비가 의원급은 45.5% 증가했으며 약국은 무려 12배가 늘어난 반면, 병원은 8.3%, 종합병원은 2.3% 증가에 그쳐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통제 일변도 의료정책에서 병원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대안으로 ▲임의분업 전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재조정 ▲입원료 등 상대가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병원계는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