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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의료정책 병원실정 외면"


[ 2002년 03월 22일 13시 43분 ]

탁상공론식 보건정책이 병원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일선의 지적에 공감을 표한 복지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22일(금) 대학병원 행정관리자회가 주최한 '병원경영의 활로모색' 학술세미나에 참가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임 서기관은 '병원 활성화 정책과 의료정책 방향' 특강을 통해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원료·의약품 조제료·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병원계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난을 덜기 위해 획일적으로 수가를 인하해 병원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일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을 완화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그는 "70년대식 의료법이 현실과 충돌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선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병원계의 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당부했다.

임 서기관은 지난 1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시행, 개방병원 활성화,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등을 담은 병원활성화대책을 입안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 참석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급여환자에게 급식비 20%를 부담하게 하고, 내성이 강한 환자의 항생제 투여비율을 높이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등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지적하자 "복지부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인 심사기준으로 인해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병원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당 과에 병원계의 어려운 실정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약품비 절감액에 따른 인센티브제, 간호등급 관리료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임 서기관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등급 관리료가 도입됐지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인원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거나 필수인원을 해고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고, 요양병동과 중환자실의 적정인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품비 100원 중 20원을 절감해 정부에 10원을 넘겨주고 병원이 10원을 갖는 인센티브제가 활성화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일선 병원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며 비현실 정책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