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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률 너무 높고, 탁상공론식 정책 존재한다"


[ 2001년 01월 01일 11시 06분 ]

심사기준의 획일성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제비 삭감율이 적용되고 있고, 탁상공론식 보건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쓴소리가 나왔다.

복지부 보건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22일 대학병원 행정관리자회가 주최한 '병원경영의 활로모색'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 및 의료계의 건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임 서기관은 '병원활성화 정책과 의료정책 방향'이라는 특강을 진행하며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원료·의약품 조제료·카드수수료 등에 대한 병원계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등 의료법 개정내용과 병원경쟁력향상 방안을 설명하며 "70년대식 의료법이 현실과 충돌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일선에서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계의 건강한 비판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한 참석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급여환자에게 급식비 20% 개인부담방안, 항생제 내성이 강한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비율을 높일 경우 약제비삭감 등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는 지적을 하자 한층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복지부의 현실을 인정한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심사기준의 획일성으로 인해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과에 병원계의 어려운 실정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행정관리자協 이종길 회장이 "약품비 절감액에 따른 인센티브제, 간호등급 관리료 등 복지부의 병원활성화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자,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임서기관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등급 관리료가 도입됐지만, 수익을 위해 적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거나 필수인원을 해고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동과 중환자실 등 적정인원 규모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병원경영개선의 주요 방안으로 추진중인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병원운영 또한 경영인데, 예를 들어 100원의 약품비 중 20원을 절감해 정부에 10원을 넘겨주는 방안이 활성화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에서 동떨어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서기관은 특강 말미에 '각 국간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간호등급 관리료의 경우 (본인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간접 시인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