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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의약분업 원칙 유지속 지속 보완"
[ 2002년 03월 24일 11시 12분 ]
자민련은 의약분업과 관련,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최근 모 의약 전문지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과 기조는 존속되야 하며, 부작용과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수반되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안일하고 무성의한 정책수행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장은 "우리당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을 것"이라며 "약가의 원가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해 실거래가의 정례적 일제조사를 통한 약값의 거품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한 중추적 과제는 정부부처 및 전문가 집단간의 합리적인 함의를 일궈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협,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학계, 소비자대표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를(합리적 함의) 견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험재정 통합과 관련해 정의장은 "재원관리만의 통합이 아닌, 조직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관리체계의 통합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급여비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일부 지워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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