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재정안정 대책후 동네의원 외래환자의 내원일수와 처방일수가 모두 늘고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사기관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 억제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통합진찰료 시행 목적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지난 한해동안 외래환자 2억1,607만9,786건을 청구, 4억7,822만9,150일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래환자들의 동네의원 방문 추이를 보여주는 건당 내원일수를 보면, 1월 1.67일, 2월 1.73일, 3월 1.76일에서 통합진찰료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던 10∼12월 모두 1.84일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3차기관(종합병원)의 건당 내원일수가 1월 1.42일(1.57일), 2월 1.43일(1.56일), 3월 1.43일(1.53일)에서 10월 1.34일(1.39일), 11월 1.30일(1.39일), 12월 1.28일(1.37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기본 진찰료가 높아지자 동네의원들이 외래환자의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국의 처방전 1장당 조제일수도 늘고있어 재정대책후 오히려 의약품 사용이 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의 처방전 1장당 평균 월별 조제일수를 보면, 1월 5일, 2월 5.5일, 3월 5.2일에서 10∼12월에는 5.7∼5.8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장당 약제비(조제료 포함)도 지난해 1/4분기 1만1,000원대에서 4/4분기 1만2,000원대로 천원이상 증가, 약제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전을 통합하면서 외래환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내원을 줄이겠다는 통합진찰료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의심스럽다"며 "재정대책이후 오히려 약의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