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청구 의사 내달부터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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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내달부터 처벌 대폭 강화


[ 2002년 03월 26일 13시 24분 ]

개정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경 공포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의료법이 의결됨에 따라 2~3일 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추가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3년 이내에 재개설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률 공포 후 시행되는 사항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 7개과로 축소,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과목 비전속전문의 허용 등이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은 3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약국이 입주한 건물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1년간 경과규정을 뒀다.

이외 개정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평가 및 병원 감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중단 또는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이 공포되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격진료, 의료기관 평가, 회계준칙 의무화 의료기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