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번주 수가소委, 입원료 인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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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가소委, 입원료 인상 난항 예고


[ 2002년 03월 27일 03시 10분 ]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병원 경영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보험재정 추가부담 및 의료계 내부의 이해가 상반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수가소위를 열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을 심의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개정을 위한 연구 방법 및 내용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며 정부와 의약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상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수가소위는 병원 입원료나 조제료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병원수가 인상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병원 입원료나 조제료 점수를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자 대표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총점 동결을 전제로 병원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입원료 점수를 올리는 만큼 상대가치가 원가이상으로 평가된 진찰료 점수 등을 내려 추가재정부담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병협과 의협간 대타협이 없이는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일부 관계자들이 병원 경영난 해소문제를 의협과 병협이 절충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해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입원료와 진찰료 점수 재조정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병원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진찰료 등을 그대로 둔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만 올리는 방안도 모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