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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조병수교수 "학생신검때 약물반응검사"


[ 2002년 03월 27일 12시 17분 ]

청소년들의 마약류 복용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인 가운데, 한 교수가 학생신체검사에 약물반응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회청원을 제출해 관심을 끈다.

경희의료원 소아과 조병수 교수는 27일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다"며 "학생약물반응검사와 약물남용 실태조사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난 주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청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95년 대검에서 발표한 15∼19세까지의 마약류 사범현황과 이를 근거로 96∼98년까지 진행됐던 5개 광역시 중고생 약물반응 소변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95년 대검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마약류 전체사범 검거건수는 101건으로 그 중 대마사범(환각제)이 88건, 향정사범(중추신경계)이 9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교수는 "96년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매년 중고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수치를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1년간 적발된 전체사범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안은 약물반응검사를 학생신검에 포함시키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차원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교수는 "98년 이후 현황파악목적 검사가 중단된 배경은 양성반응을 나타낸 청소년들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이라며 "인격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처벌이 아닌 치료 및 예방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교수는 지난 98년에도 학생들의 만성신부전 예방을 위해 소변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국회에 청원해 학교신체검사규칙을 개정, 시행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