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檢, 인터넷 공동구매 환자유인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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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공동구매 환자유인여부 수사


[ 2002년 03월 27일 14시 22분 ]

인터넷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라식수술 등의 의료 공동구매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정보 및 의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넷(www.wooa.net)이 최근 검찰 사이버수사대로부터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27일 우아넷 심영섭 사장에 따르면 회사를 방문한 사이버 수사대는 약식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회원병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아넷이 실시하고 있는 라식 공동구매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할인증을 제공, 이 할인증을 우아넷 회원병원에 가져가면 기존 수술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수술을 시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 같은 행위를 병의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환자유인행위로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아넷측은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우아넷 공동구매 시스템은 결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아넷은 특히 지난 13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의료공동구매 찬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현재 2,000여명 이상의 네티즌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

심 사장은 "10만명 이상의 네티즌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라며 "보다 값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등 의사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라식·성형 공동구매는 간접적으로 회원병원에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환자 알선 및 유인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무엇보다 공동구매를 통한 수술비 할인등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술이 일종의 상품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아넷은 '사이버 수사대가 인터넷 공동구매를 불법이라며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27일 현재 2,178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는 전체 응답자의 44%(965표)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비싼데 공동구매로 가격을 싸게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응답한 네티즌도 36%(784표)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11%(245표)는 '30년 된 법 잣대로 인터넷 환경을 역행하려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답한 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3%(62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