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진 개선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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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개선前 "검사항목 재조정·의원참여 확대"


[ 2002년 03월 27일 12시 44분 ]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항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동네의원 참여 유도,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무성의한 진료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높았다.

2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최한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병원 관계자와 의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정토론에서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 "검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검진기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면서 "검진 간격과 횟수, 시기를 재조정하고 검사결과 유질환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의대 김철환 교수는 "검진기관의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을 완화하고 검사항목을 재조정해 수검자들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질병 치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다시 시행하는 2차검진을 폐지하고 검사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1차 검진에서 질환의심자로 판정되면 2차검진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 보건소에서 고위험환자의 진료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진기관의 형식적인 검사관행을 집중 비판했다.

한국노총 이동호 국장은 "의료기관이 검진을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부당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병원 정현권 과장은 "검진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구강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같은 불신은 현행 검진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며 병원 관리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건익 과장은 "공청회와 함께 의료기관 및 공단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검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