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달말부터 의사 '개원 제한건물 입주' 불허
[ 2002년 03월 28일 03시 20분 ]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 개설금지 건물에는 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개설 제한건물에 입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정부가 30일자로 공포하는 개정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금지를 규정한 30조 8항 규정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건물은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개설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는 28일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해 오면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존 의원을 인수해 개설신고를 하더라도 입주가 불허된 건물이면 개원할 수 없다.

한편 현재 개설금지건물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은 내년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건물을 개조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들은 개정의료법이 공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계도에 들어가며 복지부는 위법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정해 유예기간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