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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분업 실패-병원내 약국 허용"


[ 2002년 03월 31일 13시 13분 ]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의약분업을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규정하고 병원내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문전 약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30일 내과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졸속시행으로 국민 불편이 늘어나고 의약품 오·남용이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심의원은 이날 "개혁은 혁명보다 힘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결국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대통령이 3번이나 사과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특히 국민 불편 해소와 관련 "기관분업이 의약담합방지와 약국의 의사통제권으로부터 분리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국민에게 불편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병원내 약국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혀, 병원내 약국 임대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병·의원 내부의 약국은 지역 약사회가 운영하여 그 수익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의 재정지원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그 장단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또한 실거래가제에 대해 "제약회사의 의약품원가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병의원, 약국과 도매상간의 음성적인 거래만 부추길 따름"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와 경쟁의 원치를 위배한 정책"이라고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현행 의약품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의 장점과 고시가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사항은 병의원, 약국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의약분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자료가 없어 임의분업이나 선택분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 회귀로 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