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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일반약 비급여전환 책임전가 말라"
[ 2002년 03월 30일 00시 46분 ]
정부가 4월 1일부터 1,413개 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의협 차원의 소신처방 지침이 내려지자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비급여 전환을 추진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비난은 모두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이유는 이미 세 차례 비급여 품목을 확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의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명서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은 비급여 전환에 관계없이 소신껏 처방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이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악의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단정되고 있다"고 덧붙여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어 "일반약 비급여 품목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른 전문약으로 대치한다고 해서 보험재정이 안정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환자부담 증가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일반약은 오남용의 위험이 적을 뿐 치료과정에는 필수적인 약품도 다수"라며 "지금까지 의사들은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약, 전문약에 관계없이 처방을 내려왔다"고 밝혀 향후 소신처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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