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일반약 비급여 전환·파업임박'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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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일반약 비급여 전환·파업임박' 급랭


[ 2002년 04월 02일 02시 51분 ]

의협이 17일 파업을 선언한데 이어 회원들에게 비급여전환 일반약을 소신처방하도록 권고하면서 의-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일반의약품 일부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고, 절감한 보험재정을 중증질환 진료비에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은 정부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비급여 약값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협이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켜본 후 소신처방 지침을 내렸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그런 지침을 발표한 것은 정부 정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밝힌 바와 같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반복처방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의료기관에 현지확인심사를 나가 부당청구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의협이 소신처방지침을 통보한 뒤부터 의사파업에 대한 복지부의 비판기류도 한층 두터워지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가인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약계단체들은 모두 정부와의 대화를 다시 재개했는데 왜 의협만 유독 대정부투쟁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말했다.

그는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발특위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해 의약분업 등의 의료현안들을 논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협의 파업 준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담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진료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