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17 파업 앞두고 의료계 양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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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파업 앞두고 의료계 양분 조짐


[ 2002년 04월 02일 13시 36분 ]

4.17 총파업을 앞두고 진찰료 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이 의료계 내분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등 가군에 속한 5개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가나다군 평준화에 대한 의견서'를 의협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진찰료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5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일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가군의 회원들은 가나다군의 상향평균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평준화한다면 가군으로 평준화시키고,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는 결의를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혀, 하향 평준화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가군 진찰료를 삭감한다면 회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5개과 개원의협의회 임원진은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일반과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다군에 속한 개원의들은 "같은 환자를 진료하고 진찰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사의 신분 계급화"라고 역공에 나섰다.

일반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찰료를 가군으로 상향통합하자는 주장은 진찰료를 평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같은 환자를 진료하고 진찰료를 더 받는 것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반면,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되면서 30일 처방의 경우 25%이상 진료비가 감소했다"며 "진찰료 통합 당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본진찰료가 아닌 약품관리료에 대한 차등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가나다군' 공방이 전체 개원가로 확산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4.17 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분열된 모습은 잘못된 정책을 펼친 정부를 돕는 것"이라며 "얽힌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일반의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진찰료를 평준화하는 대신, 모든 진료과가 공동으로 처방전료를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일반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처방전료가 없어지면서 겪었던 내과 개원의들의 피해는 인정한다"며 "진찰료를 나군에서 소폭으로 상향조정하고 남는 재정으로 장기처방전료와 소아관리료 등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수,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준화되는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원의들로부터 의료현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의협 집행부로서는 '가나다군의 화살'을 시급히 정부로 돌려야하는 과제를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