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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부적합 CT등 보유 의료기관 공개" 촉구


[ 2002년 04월 04일 03시 01분 ]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 및 유방촬영용장치 가운데 검사에 부적합한 기기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자 최근 한 시민단체가 복지부에 부적합 판정 의료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복지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1대의 CT로 검사행위를 해온 의료기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56대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해 검사행위를 해 오던 의료기관 명과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이들 의료기관이 CT 및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한데 따른 보험급여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는 1993년 이전에 제조 또는 설치돼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CT 321대를 대상으로 화질과 잡음정도 등 8개 항목을 검사, 81대(25.2%)가 화질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월 4일부터 전국에 보급된 유방촬영장치 1,122대 가운데 91년 이전에 제조됐거나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106대의 장비를 일제 점검한 결과 56대(51%)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중계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기기들로 검사를 받은 다수의 소비자들은 부정확한 검사와 오진에 따른 결과를 믿고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재촬영에 따른 이중부담 등의 큰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을 CT와 유방촬영장치의 사용에 대해 이미 지급된 보험료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무의미한 검사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부당한 보험료는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시민중계실은 향후 복지부로부터 공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소비자들이 겪은 물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