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대표성없는 사후관리평가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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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표성없는 사후관리평가에 '분통'


[ 2002년 04월 04일 02시 45분 ]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가격거품을 제거하고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사후관리에 앞서 평가방법부터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소수 요양기관의 조사건수를 전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간주하기에는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결여될뿐 아니라, 보험재정절감은커녕 과도한 덤핑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2000년 4/4/분기부터 2001년 1/4분기까지의 사후관리 조사결과에 대한 청문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일 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도매상들의 임의덤핑으로 인해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약가인하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10개의 제약사 중 9개사가 100원에 거래하고 나머지 1개사가 90원에 거래한 경우, 단 한곳의 제약사 때문에 다수의 제약사가 가장 낮은 약가로 인하 조치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에 앞서, 업계의 문제점을 수렴한 후 보다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 사후관리의 문제점>

제약업계는 현 사후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약품 구입목록표와 실구입가격의 현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가 아닌 가장 저가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제약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약사와 거래가 있는 도매상이 거래계약상의 도매마진 중 일부 마진을 포기하고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도도매를 통해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사례로 인해, 억울하게 약가인하를 당하는 제약사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중론이다.

더 나아가 전·간납을 하는 도매상의 경우, 일부 제약회사로부터 정상공급을 받은 후 특정 제약회사로부터는 과다한 도매마진을 제공받고 일률적으로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공급을 한 제약사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도매상이 구입가 이하 판매시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 6조에 의거해 행정처분토록 돼 있으나, 단 한 곳의 도매상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조사결과 역시 외자계 도매상으로 인한 약가인하 피해사례가 없는 반면 국내 도매상에 의한 약가인하 피해가 전적이란 점에 비출 때. 향후 국내 제약사들도 어쩔 수 없이 외국계 도매상에게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가 인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인하된 금액으로 보험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사후관리의 개선점>

제약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당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약가 인하가 아닌,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고시한 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후관리 평가는 실거래내역자료를 전체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모집단의 분포도 및 비율별로 가중치를 두고 약가인하 대상의 일정율을 제시함으로써 대표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회사가 현금 유동성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에게 수금할인을 해 줄 경우, 은행금리 변동을 감안해 5%까지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도매상의 저가덤핑의 경우 해당 도매상과 제약사 쌍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가 미만의 도매상 판매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제사는 약가인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다 더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전후 사후관리 조사결과 비교시 인하율이 발생할 경우, 가중평균치를 적용해 인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의 입지약화와 외자계 도매상의 독점 공급을 초래할 수 있는 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