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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금연열풍, 보험재정 기여는 역풍?
[ 2002년 04월 08일 03시 33분 ]
올초부터 불고있는 금연열풍의 기세가 드세다.

파산난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2월부터 담배부담금이 신설됐지만 추계치를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3월치 담배부담금은 신청액의 44% 수준인 239억4,700만원.

갑당 150원씩 올려 월 545억원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현재로서는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는 금연열풍으로 담배 소비량이 줄고 가격인상에 대비한 흡연자들의 사재기 현상이 1월 심하게 발생한 것이 주요 이유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담배부담금이 올해만 5,450억원(10개월치)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 재정추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병원, 관공서 등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정부의 금연정책도 담배부담금의 감소를 예고하는 한 요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담배소비량이 연초에 줄고 연말에 느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며 "현재 담배부담금 감소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급여액의 10%정도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듯이 지속적인 금연열풍은 당장 보험재정을 호전시키지는 못하지만 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해석이다.

특히, 폐암이 모든 암환자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금연열풍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기여할 것이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4일 현재 보험재정 차입금은 직장 1조6,828억원과 지역 5,669억원을 포함, 2조2,497억원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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