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급여 전환 일반약처방 불만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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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 일반약처방 불만 '미미'


[ 2002년 04월 10일 03시 00분 ]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달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을 종전대로 처방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환자들의 항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의료기관들이 의협의 지침에 따라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그대로 처방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부 소화제 등 1천여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약간의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긴 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비급여 약을 처방해 약제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항의하는 환자들의 민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보험약으로 대체해 처방하거나 아니면 유사적응증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이 4월부터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처방하라는 이런바 '소신처방' 지침을 발표하자, 약제비 부담 증가로 민원이 야기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처방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달치 보험급여비 청구가 내달부터 접수되면 의료기관 처방형태를 정밀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해 일부 불필요한 대체처방은 과잉처방으로 규정해 삭감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상습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내지 말라는 의미이지 보험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