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내주 파업앞두고 대화의 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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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내주 파업앞두고 대화의 場 모색


[ 2002년 04월 09일 02시 38분 ]

다음주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오는 11일(목)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의협은 이날 처음 열리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워 의정간 대면이 이뤄진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수가 2.9% 인하 결정후 급속히 경색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다음주 예정된 4.17 파업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 참석에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참석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면서 "의발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본적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보험분야"라고 한정하면서 "이번 의발특위 참석과 4.17 총파업 하고는 무관하다"고 덧붙여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이는 의협측이 의발특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는 17일 예정된 총파업은 기존 방침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목으로 파악된다.

의협은 오는 17일 파업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의발특위 첫 회의 및 앞으로 계속된 회의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와 협상을 벌여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이태복 장관을 비롯 여러 채널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했던 전례에 비춰볼때 의발특위 자리를 나름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발특위는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냐"며 "의료제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제도권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의협이 참석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첫 회의서 위원 26명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발특위 위원장은 김일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이 내정됐고 위촉직에는 의협 신상진 회장 등 17명, 당연직에는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등 7명, 집행위원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원장이 각각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