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대화국면 전환 기대半 우려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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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국면 전환 기대半 우려半


[ 2002년 04월 09일 13시 42분 ]

복지부와 의료계가 수가인하 이후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함에 따라 의사파업으로 치닫던 의-정 대립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신상신 의협회장,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오늘(10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모처럼 대면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장관께서 취임한 이래 각 시도의사회장들과 상견례를 하지 못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사파업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해소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이 장관은 지난 1월 의료계가 장충체육관 집회에서 정부에 요구한 의-정협의체 구성, 의료법 개악 철회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재정안정대책과 진찰료 가나다군 재조정, 일반약 비급여 전환, 처방전 2매 발행, 의약분업 재검토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의-정 대화채널인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도 11일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하고, 앞으로 의약분업 제도개선, 수가 적정성 및 보험재정 안정화 등 현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비공식 의정 대화채널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의협이 의정 대화와 4·17 의사파업을 분리해서 대정부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대다수 과제들이 의약분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한발씩 물러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