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기관평가-수가·전공의배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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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평가-수가·전공의배정 연계


[ 2002년 04월 10일 05시 31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제가 시행되며 평가결과는 보험수가와 전공의 배정에 반영된다.

또한 6월부터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제왕절개와 혈액투석 등에 대한 상병별 진료행위별 적정성 평가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0년 국민건강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건산업 발전방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민건강증진대책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대책에 따르면 보험급여 빈도나 총액이 높은 제왕절개, 혈액투석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상병별·진료행위별 평가를 2/4분기부터 확대 실시한다.

CT·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 공급 및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제를 시행해 평가결과를 공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수가와 연계하고, 전공의 우선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약가를 결정할 때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6월부터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재평가해 현실적인 공급가로 조정하는 등 약가 거품을 제거할 방침이다.

고가약 처방 억제를 위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되며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하고 전담 공중보건의사 및 간호사를 확대 배치하며, 200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저소득층과 흡연자·비만자 등 질병 위험이 높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현재의 66세에서 75세로 늘리고, 위암·자궁암·유방암 평균 조기검진율을 19.6%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조2,500억원을 투입해 질병 예방, 생활습관 개선, 정신·여성·치아건강 등 각 영역별로 5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2010년까지 세계 보건산업 7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7조9천억원(정부 4조500억원, 민간 3조8,500억원)을 경쟁력 있는 바이오핵심기술의 개발 및 벤처창업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항생제·호르몬제·백신제제 등 약효군별로 특성화한 신약연구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보건산업벤처투자펀드를 조성(1조7천억원),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선도자금으로 활용한다.

2007년 완공 예정인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의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과학기술원과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생명의과학연구센터가 설립돼 보건산업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자료실] 국민건강증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