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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상공회의소 "참조가격제 유보" 건의
[ 2002년 04월 10일 10시 21분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가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인 참조가격제와 관련,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10일 '2002년도 한국 경제 통상 환경 보고서(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모두 24개 분야의 현황과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 주한미상의는 참조가격제 도입 계획을 유보하거나 이를 추진할 경우 업계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부터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주한미상의는 보험약가 상환가를 조정할 때 투명성을 보장하고, A-7 약가산정제도 및 ATP(Actual Transaction Pricing) 가격제도 완전 이행,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주한미상공회의소측에 우리 제도와 관행에 대한 미국측 업계의 이해가 제고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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