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보험대책 전격 발표 제약사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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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대책 전격 발표 제약사 불만 고조


[ 2002년 04월 10일 1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예정과 달리 건강보험증진대책을 급작스럽게 발표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에 대한 황당함과 불신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증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가 원가분석제도 도입 및 참조가격제 시행, 약가제평가제도, 약가 사후관리 강화, 의료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대해 각 관련 업계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9일 의견제출을 완료했고, 오는 12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내 약가제도개선 소위원회의 3차 회의를 거친 후 오후 건정심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개진한 업계 의견은 물론 12일 건정심을 거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확정 발표해 버리자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증진대책중 앞으로 연간 4천1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과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보험급여 약제비율을 분석한 결과, 연간 보험급여 약제비는 4조2천억원∼4조5천억원으로 상장제약사들의 평균 10%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

또한 이는 지난해 상장제약사의 평균 매출 증가율인 8%에 비춰볼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제약협회는 업계를 대변해 회원사 서명운동에 돌입, 현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업계 의견을 11일 오전까지 마감한 후 탄원서와 함께 복지부,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예정보다 앞당겨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가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제도 시행 시점이 6월인 점을 감안해 또 다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