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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기본틀 유지-차기 정권서 재평가"


[ 2002년 04월 11일 14시 10분 ]

이회창 전 총재 등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KBS가 11일 주최한 '2002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정책 대토론'에서 길종섭 진행자는 "의약분업이 정책돼 가는 단계지만 최근 한나라당 일부에서 이를 좌파적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혼란한 상태"라며 의약분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부영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권익을 중시했지만 현 정부가 준비 안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과 의사, 약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전면철폐는 안되며 차차 보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2년이 됐지만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기본방향은 옳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따라서 지금은 보완하고 차기정부에서 의사, 약사, 전문가, 여야 등이 모두 참여해 반드시 재평가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렬 후보도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기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약분업이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후보는 의약분업 기본틀을 유지하되 의료 일원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정보화 등을 동시에 보완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와 이부영 후보는 의약분업이 좌파적 정책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부영 후보는 "이회창 전총재가 의약분업을 좌파적정책으로 비판했는데 그러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도 좌파적이냐"고 따졌다.

이회장 후보는 "수가와 의료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 의료인의 희생과 동네약국 피해를 낳았다. 좌파적이란 것은 하향평균화했다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부영 후보는 "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기 위해 의약분업도 좌파적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냐"면서 "보수니 좌파니 하는 표현을 이 시대에 쓰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