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서울시 고교생 2차신검 진료비 환수 방침
[ 2002년 04월 18일 11시 53분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작년 서울시 고등학교 1년 학생들의 2차 신체검사 진료비용을 환수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지역 학생 신검을 총괄하는 서울시 학교보건원은 1차 신검 실시후 유병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2차 정밀진료를 실시하며,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바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의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환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보건원 측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수업결손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교내 진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된 환수금액은 1억8천여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보건원이 조만간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최종결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