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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장 장애인임용 배제는 차별행위"
[ 2002년 04월 14일 11시 41분 ]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임명에서 탈락된 前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씨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규정지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김용익 교수가 접수한 `제1호 진정사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과장의 보건소장 임용배제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를 시정할 것과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행정경력 미비, 직무수행 태도불량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39)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시장의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지적도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김용익 교수가 진정서에 요구한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권시장의 제천시장 사퇴와 차기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근거미약 등을 이유로 구제조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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