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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기관, 각막이식 대상자 직접 선정
[ 2002년 04월 16일 12시 10분 ]
장이이식 의료기관이 각막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장기적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막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정하는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각막이식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각막은 매매의 염려가 적고 이식대상자간에 위급성에 차이가 크지 않아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소위는 이와함께 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연지급시 연체이자 지급 관련 법안과 과잉처방에 대한 의사책임 관련 법안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로 편입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부분 정보화 촉진계획 및 시행 평가를 위한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은 계류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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