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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시장 개방 대책 전무하다"


[ 2002년 04월 17일 13시 18분 ]

의료시장 개방요구서 제출을 2개월 앞두고 법률시장 개방협상에 관여했던 한 법대교수가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방식을 집중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협회가 17일 주최한 'WTO DDA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서강대 법학과 왕상환 교수는 "지금까지 복지부의 준비사항이 거의 없다"며 의료시장과 관련한 무대책을 꼬집었다.

왕상환 교수는 이날 'WTO 뉴라운드 출범과 우리나라 의료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이후 대책반을 구성한 것 이외 전혀 준비사항이 없다"며 "98년부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법무부와 여러면에서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왕교수는 또한 의료시장 개방 대처방식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 4,5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기다리고 있다"며 "박사 1명이 하루 수십장씩 들어오는 WTO 공문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WTO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도 전혀 없다"며 정보력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과연 복지부내 협상 전문가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주지말아도 될 것을 주고 받지말아야 할 것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 영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왕교수는 이와함께 외교통산부 쪽에도 "협상대상이 150여개 분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현재 민간자문 위원을 그룹별로 위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도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의협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정된 시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후한 점수를 준 뒤 "국가간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외국의 학술단체나 의사단체를 접촉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협상장에 가급적 의협 대표가 참석해 긴박하게 진행되는 협상내용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교수 발표에 앞서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은 "6월까지 양허요청서(의료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협상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동석 심의관은 이번 협상에서 ▲국가간 원격진료서비스 ▲환자의 해외치료 ▲의료기관의 해외 설립 ▲의료기관, 전문의료인의 이동 등이 협상의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