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주 의발특委 의-정 대화국면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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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의발특委 의-정 대화국면 전환 가능?


[ 2002년 04월 17일 14시 20분 ]

의협의 파업연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이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17일 KBS 라디오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진찰료와 처방료 조정문제 등은 의료계와 만나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약분업 이행 이후 주사제와 항생제의 사용이 감소하는 등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현재 의발특위가 구성돼 있어 제도적으로 현안들을 논의할 통로가 있다"며 의발특위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수가인하 등으로 불만이 고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몇가지 현안이 있지만 이로 인해 의발특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파업 이외의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의발특위 과제중에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이해가 상충된 것들이 있어 파행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여러 단체대표들은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어떤 경우에도 판을 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조만간 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별 위원들을 확정하고, 23일경 2차회의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정한뒤 각 전문위별 과제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의발특위에는 의료시장 개방대비, 의대 입학정원 감축, 건강보험재정안정,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운영 등 25개 과제가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