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19일 수가 관련 주요현안 집중 논의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19일 수가 관련 주요현안 집중 논의


[ 2002년 04월 18일 03시 08분 ]

정부는 내일(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수가소위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과 병원 입원료 및 원내조제료 인상요구안 등 각 단체별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가인하 이후 보험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한 의협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첫 회의를 열어 운영규정과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이날 회의에서 향후일정을 확정하면 연세대와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9월경까지 현행 상대가치항목간 점수불균형에 대한 개선안과 상대가치신설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는 정부와 의협 병협 치협 등 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내년도 주요 상대가치점수 개정대상으로는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이날 복지부는 수가소위도 개최하기로 해 지난 12일 병협과 치협, 약사회 등 각 협회에서 제출한 주요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지 주목된다.

각 협회가 제시한 주요현안으로는 병원 입원료와 원내조제료 인상, 진찰료 가나다라군 폐지, 차등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1일 환자 30명 미만 의료기관 가산점 부여, 약국 상대가치 세분화 등이다.

복지부는 아직 내일 회의 안건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병협이 병원 경영난 악화를 들어 입원료와 원내조제료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이들 안건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날 양대 회의에 의협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의협은 수가인하 이후 보험 관련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18일 행위전문위원회에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불참철회로 선회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앞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수가소위에서 다뤄질 안건들이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협의 보험관련 위원회 참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