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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병원 수가조정 근거없다"


[ 2002년 04월 18일 12시 40분 ]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입원료 및 입원환자조제료 현실화등을 요구하며 내달 2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그 인상분의 일부만을 인하한 지난 2월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놓고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최근 병협이 중소병원들의 도산 사태를 부각시키며 결론적으로 병원입원료 및 원내조제료 인상, 원내 외래조제실의 설치 등을 주장하는 것은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하 조치를 두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고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9%에 달하는 전국병원 도산과 경영난 악화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는 이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요양기관의 기관 총수를 볼 때 전문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000년 1월에 비해 2001년 12월 현재 전혀 변동이 없다"며 "특히 중소병원인 하위 20%에 속하는 병원의 도산이 심한 반면 끊임없이 신설 병원이 들어서고 있어 이는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라기 보다는 병원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근거없는 수가인상으로 정치적 타협을 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의약분업 도입과정의 과오만으로 충분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