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장애 부실진단 의료기관 상당수 적발
[ 2002년 04월 19일 00시 14분 ]
장애 진단 의료기관의 상당수에서 부실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간 32개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87.5%인 28개 의료기관에서 부실 진단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J병원은 중복장애에 대한 합산 판정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병원은 엑스레이 촬영 등 필수검사 없이 장애등급을 판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의 B병원은 장애등록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장애판정을 내렸으며, 부산의 S병원은 진단의사의 소견없이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진단을 부실하게 한 28개 의료기관과 조사를 거부한 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98년 1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60세이상 노령 장애인 중 부정 수급자 25가구를 적발해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LPG 자동차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 환수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