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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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 가닥


[ 2002년 04월 19일 07시 29분 ]

의약계와 보험자가 내년도 수가계약의 결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동 주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개선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약계와 공단 공동으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에 대해 논의했다.

점수당 단가 연구용역으로 공동으로 발주하면 의약계는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중간보고 등 연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지난해와 같은 파행 국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소위는 그러나 이날 참여한 의협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키로 결정했다.

수가소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며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공모하지만 최종 연구단체는 같이 결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수가소위는 또한 병협이 요청한 입원료와 조제료 상향조정 등 각 단체별 현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의협 요구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병협의 입원료와 조제료 현실화 이외에도 치협쪽에서 소규모 의원(1일 30명이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요구한 반면, 공익위원 측에서는 수가인상과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가소위는 따라서 각 단체별 현안과 관련, 의협의 요구안이 제출되는데로 건정심위, 상대가치 기획단, 행위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분류한 후,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치기획단 첫회의를 열고 단장에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을 부단장에 보사연 최병호 박사 등 14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정식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