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규제일변도 건강보험 시장경쟁 도입 시급"


[ 2002년 04월 19일 11시 36분 ]

보험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급여, 재정, 관리운영 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한달선, 주경식, 연하청 공동대표)은 19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대 이선희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여체계 운영의 틀이 전환돼야 한다"며 ▲강제지정제 폐지 ▲영리병상과 영리 의료기관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강제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될 경우, 급여영역 또는 비급여영역에 대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가격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 역시 자신의 지불용의와 서비스 선호도에 다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급여시장을 선택하여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해주체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치료중심의 기술외에 예방과 건강증진의 의료기술들은 의료소비자가 자비부담을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약제비 관리와 관련 ▲실거래가제 폐지 ▲약국수가 포괄화·조제료 폐지 ▲자가약처방에 대한 의사 인센티브 제공 ▲의사 감독 하에 대체조제 확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을 주장했다.

'보험재정 건실화방안'을 발표한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급여비 지출 억제방법과 관련 "약가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존중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시장에서 환자도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진료에 있어서도 과잉진료와 부정청구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중앙집중 형태보다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일보험료, 단일급여시스템은 개혁돼야 한다"고 밝혀, 통합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양대 사공 진 교수도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에서 "통합일원화된 중앙집권적인 건강보험공단의 출범이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추구'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라며 유사한 주장을 폈다.

사공 교수는 따라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지역은 최적규모라고 판단되는 100여개 광역화된 조합, 직장은 30여개의 조합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며 "자율성이 없는 과거의 조합 형태를 벗어버리고, 책임경영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공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영리병원제 도입을 통해 조합이 의료기관과 수가 및 진료비 총액에 대해 계약을 맺게 되면 조합간 또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의 질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