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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발특위 상식 이탈-의발특위 철수 경고"


[ 2002년 04월 19일 13시 35분 ]

의협은 19일 첫 회의가 열린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와 관련,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난 정책운영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항의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처방 가이드라인은 약발특위서 다뤄서는 안되고 약발특위중 보건산업전문위원회는 별도 특위로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서 철수하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먼저 '처방가이드라인'을 약사제도전문위원회서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이 나라 보건의료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묻고 싶다"며 "이러한 인식은 현행 의대 교육자체를 깡끄리 무시하는 작태이며 정부가 관리하는 보건의료관련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약국의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 센터 활용과 관련, "건강지킴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법체계상 의료인도 아닌 약사에게 국민의 건강지키기를 맡기겠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과 체계를 잡아야 할 정부에서 선도해야 할 과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보건의료 신기술 개발 계획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안이 의사를 배제한 약발특위서 다뤄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신기술과 의료기기산업은 그 사용자인 의사가 개발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이러한 식의 정부 정책시행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불만이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의발특위를 만들어 놓고 약발특위서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방안이 다뤄지고 진출 예정국의 의료제도를 연구하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를 배체한 채 보건관광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확대방안이 다뤄지고 보건과학기술원과 생명의과학연구센터 설립 논의에 의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정책운영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