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환산지수 공동연구 형평성시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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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환산지수 공동연구 형평성시비 제거


[ 2002년 04월 22일 02시 44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정부와 의약계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원가를 공동연구하기로 일단 합의함에 따라 매년 거듭돼 온 원가분석과정의 형평성 시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공단이 독자적으로 서울대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원가분석연구를 한 결과 의료계가 연구의 신뢰성문제를 집중제기했다"면서 "올해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개선소위원회는 19일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협은 다음 회의까지 공동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동연구가 성사되면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인 의협과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회 등은 연구비 부담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기관도 공동으로 선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기관은 연구방법론과 연구범위, 경영분석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료기관과 약국의 범위 등에 대한 의약계의 동의를 거쳐 연구에 착수한다.

이같은 공동연구는 2003년도 수가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단이 지난해 독자적인 원가분석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일방적인 연구였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지만 공동연구가 되면 의료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양 단체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공동연구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공단이 원가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대화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가협상이 파행을 겪을 여지는 남아있다.

복지부가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각 종별 환산지수를 산출할 예정이지만 현행 수가는 종별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원가분석 결과 병원의 수가를 현행보다 7.8% 인상하고, 의원 수가를 19%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지만 종별에 관계없이 수가를 인하하자 병원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 각 종별 환산지수가 다르게 나온다면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