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도는 엄격규제 '낙태'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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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엄격규제 '낙태' 처벌은 솜방망이


[ 2002년 04월 22일 02시 30분 ]

국내 가임기 여성(15∼49세)의 43%가 낙태를 경험한 바 있다는 통계결과가 제출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유명무실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안해 관심을 끈다.

법무법인 자하연 원민경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태아가 낙태되는 등 관련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관련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변호사는 매년 30명 수준의 적은 인원만이 낙태죄로 입건되고, 그나마 공소제기되는 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51.8%가 관련법률을 전혀 모르고,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도 70∼90%에 달하는 등 낙태규제법은 이미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며 '태아의 생명보호'에 역점을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변호사는 먼저 엄격한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적응방식'과 일정한 기한내에만 수술이 가능한 '기한모델'을 조합한 '상담모델'을 제시했다.

상담모델이란 임부가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12주 이내에 의무적 의료·사회상담을 전제로 산모 스스로 낙태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의사가 진찰 및 상담 후 적응성유무에 대해 증명서를 작성해 임부에게 교부하고, 사회기관 상담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갈등 극복후 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변호사는 이어 "상담기구를 복지부 산하 보건소에 설치하고, 3일간의 인공임신중절유보기간을 두며, 국·공립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도록 규제한다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낙태수술을 현실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교수는 보사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가임기여성의 43%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교수는 낙태시행의 이유가 △혼전임신 △경제적 이유 △터울조절 목적 △자녀불원 등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5년 1천명당 63.9명에 달했던 낙태율이 96년 19.6명으로 줄어든 듯 보이자만, 국내 통계조사는 유배우 부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혼전임신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통계"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임신을 원하지 않아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도 피임을 안한 비율이 40.6%에 달했다"며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임, 특히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