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 개정후 '의료피해 구제신청' 급증
[ 2002년 04월 22일 02시 32분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가능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2000년 7월 통과한 이후 피해구제신청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99년 271건에 그쳤던 구체신청건수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0년 4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99년 4월부터 의료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해 총 1천487건을 접수했으며, 99년 271건·2000년 450건·2001년 559건·올 1∼3월 207건 등의 접수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전체의 1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빈도수를 기록했고 △정형외과(14.7%) △내과(12.7%) △일반외과(10.4%) △신경외과(8.2%)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신청의 구체적 내역을 조사한 결과 99년 66.4%에 그쳤던 수술 등 직접진료피해와 관련된 신청이 작년에 97.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신청건수와 함께 의사의 진료내역에 대한 피해신청 또한 급증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됐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이해각 의료팀장은 "작년에는 위암을 만성위염으로 오진, 환자가 6개월 후 사망한 경우 등이 접수됐다"며 "주요 피해사례중 의사의 주의소홀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