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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 활동 강화
[ 2002년 04월 23일 02시 14분 ]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병의원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이하 SPC)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시 단속 활동에 들어간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이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13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44개 업체를 고소·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SPC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복제율은 약 70%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C 관계자는 "이번 4월까지 단속결과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어느 정도 불법복제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SW불법복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도 단속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상시단속반'을 꾸려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갖추고, 점차 단속의 강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때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SPC가 S/W불법복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체 50건(불법복제율 약 50.39%)이 적발돼 피해금액만 총 1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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