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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검토-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지연
[ 2002년 04월 25일 04시 03분 ]
약가재평가를 포함한 약가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오늘(25일) 오전 회의를 열어 '약가인하 및 고가약 처방 억제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그러나 보험등재된 고가약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참조가격제는 이날 논의에서 제외, 시범사업 시기가 다소 지연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현행 약가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공립병원 입찰시 제약사가 직접 참여, 의료기관의 구매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소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의약품의 가격과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그러나 가격통제를 통한 정부개입과 시장기능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약가개선소위는 따라서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제도 개선, 참조가격제 등 주제별 의제를 내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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