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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산지수 공동연구 참여 전망
[ 2002년 04월 26일 03시 46분 ]
의협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연구 참여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협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참여의사를 밝힌 의약계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은 26일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면서 "내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과 최종 논의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필요할 경우 각 학회와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빠르면 내달 초까지 참여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수가인하 이후 정부와의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이같은 관계를 지속하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공동연구 참여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이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연구방법론과 연구방향 등을 놓고 정부와 치열한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돼 실제 연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과 함께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단체는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이다.
복지부는 25일 요양기관 종별 원가분석연구에 참여할 연구기관 공모를 마감했으며, 기존에 환산지수를 산출한 바 있는 연세대, 서울대경영연구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환산지수 연구용역방안을 논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는 의협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5월초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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