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와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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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와 의약분업


[ 2002년 04월 28일 13시 23분 ]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면서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노후보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노무현 후보는 문제점을 보완해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행정적 미숙이 드러났고,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가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성숙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진통도 컸지만 겪어야할 문제였다"고 언론에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정 강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후보는 TV정책토론 등을 통해 "의약분업과 같은 주요 쟁점으로 인해 갈등이 첨예하게 부닥쳐 있고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다"면서 "의협이나 약사회 등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면 총론에는 공론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보험료 인상과 국민 불편, 의료비 부담 가중 등 의약분업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으로 "특정집단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국민 부담이 커지면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고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재정안정대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후보는 의약분업을 3년 이내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의료계 등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노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찬성했다. 노 후보는 사회적 통합과 연대 차원에서 재정통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