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처럼 쌓였던 의료급여 체불액이 최근 시도 지방 자치단체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러나 충남, 전남, 전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미지급률이 30%를 상회,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최근 집계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및 미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지급대상액 8,622억원중 80%인 6,85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지급대상액 3,493억원중 6.6%인 228억만 지급, 93.4%에 달했던 미지급률과 비교하면 체불액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35억원중 98.6%인 824억원으로 가장 높은 지급율을 보였으며 충북 98%, 경기 96.2%, 울산 90.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의 경우 지급대상액 874억원중 63.3%인 553억원으로 지급율이 가장 저조했다.
아울러 지급률 하위 지역으로는 충남(65.9%), 전북(67.9%), 경북(70.2%), 부산(71.6%)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주도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급여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 법안이 하루빨리 입법화돼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