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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원 임대·인력기준 완화" 요구
[ 2002년 04월 30일 02시 36분 ]
병원경영평가단(단장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실장) 1차회의에서 병원계는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와 인력기준 완화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병협,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병원경영평가단은 30일 첫 회의를 소집해 지난 1월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병원활성화대책으로 제시한 17개 과제중 병원내 일부시설의 의원 임대허용과 병원 인력기준 완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병원활성화대책을 전체적으로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뒤 협의를 마친 과제별로 가급적 조속히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일부 시설의 의원임대 허용안은 현행법상 법적인 제약이 없어 평가단 논의를 거쳐 빠르면 5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 인력기준 완화방안에는 간호협회 등과의 조율이 필요해 절충점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단은 병협의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2차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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